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

인천시가 이곳저곳 분산된 자동차세 체납업무를 한 데 모아 관리하기 위해 개발한 체계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5억원의 재정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각 시·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시책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사례 가운데 우수한 것을 골라 시상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행자부는 각 단체가 제출한 사례 265건 중 수상대상 42건을 선정했고, 대회에서 상위 10건에 대한 발표 자리를 마련했다.

시가 발표한 사례는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다.

그동안 시는 과태료 체납차량 증가, 영치활동의 지역적 한계, 교통·세무부서의 제각각 업무 수행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리 시스템이 3가지로 나뉜데다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 민원인이 여러 장의 고지서로 체납액을 각각 따로 납부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3년 12월 '과태료 및 자동차세 영치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통합영치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에는 통합영치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영치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시스템 등이 포함돼있다.

시는 이후 한 달간의 시범영치 운영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영치 실적은 지난 10월 기준 전년 대비 66.4%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앞장서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