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시 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시의회는 시 교육청이 징계된 교사에 대해 근무평점을 높게 줬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인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실·국·사업소에 대한 각종 잘잘못을 따졌고, 비위 여부가 없는지를 훑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행감에 1개 기관이 끝나지 않아 행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태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는 지난 11월11일 상임위 중 가장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감을 벌였다.

운영위는 이에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 추진 여부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상임위 회외는 공개돼야 하는 만큼 세부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또 속기사 결원 충언과 팀장 직렬을 속기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직원 체육행사 방식 개선 요청과 각 상임위에 업무용 차량 지원을,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 활성화 방안 강구, 의원 의정 활동 사항을 군·구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역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요청, 각 위원회 위원의 객관성 있는 위촉과 시립예술단 및 교향악단 공연 관람 추진과 자료실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1사1촌 사업과 같은 봉사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을 의회사무처에 지적했다.

또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의 사회복지관 기부 검토와 의정활동 홍보에 참여 의원명 홍보, 연찬회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직원 휴가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도 촉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위는 지난 11월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대변인실과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실 제외), 시민소통담당관실 등을 행감했다.

또 시가 25%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중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인재육성재단을 피감기관으로 했다.
이에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시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과 신문매체 활용한 시정광고와 특집기획기사 등을 물었다.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실 제외)에서는 국제교류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참여 및 시정홍보 및 활용, 국제단체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명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대시민 소통계획 수립·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시민소통 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시본청·소속행정기관 및 단체의 감사, 시민감사관제 운영,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제, 공사·용역 등 계약 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입시스템 감사 운영 등을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세 등 운영에 관한 문제를 재정기획관실은 예산·편성·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따졌다.

이에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26건, 건의 31건 등 모두 66건을 행감에서 지적하고 요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경위는 지난 11월12일부터 11월24일까지 13일간 본청 1담당관 2국, 1직속기관, 사업소 1청, 1본부, 1공단, 7개 출자·출연법인, 16개 관련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 30개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뒀다.

산경위는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에는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과 투자유치 실적 및 진행, 검단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환경녹지국은 글로벌 녹색기후 선진도시 조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모범도시 조성, 생태놀이터 조성 등을 주요하게 감사했다.

경제산업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로봇랜드 조성사업, 뷰티산업 육성, 창업여건 조성, 이차보전 지원 등을, 경제자유구역청은 특수목적법인 임원 채용 적정성 여부, 경제청 특례사무 지자체 환원, 송도개발계획 적정성, 송도 한옥마을 식당 운영 등을 따졌다.

이에 산경위는 시정요구 42건, 처리요구 105건, 건의 50건 등 모두 197건을 요구했다.

이에 투자유치단에는 보여주기 식의 행사개최와 행사참여를 지양할 것과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 스태칩팩코리아의 공장 증설이 인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환경녹지국과 관련 사업소에 대해서는 공항주변 항공기가 연료를 소진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교위는 11월11일부터 11월24일까지 14일간, 3개국 2개사업소, 2본부, 2공사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이에 도시계획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정책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건설교통국은 화물자동차 운수·물류, 교통정보센터 운영, 주차행정, 교통지도 및 자동차 관리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해양항공국에 대해 공항 물류와 공항 건설 등을 논의했다. 이에 47개 처리요구와 29개 건의사항 등 76건의 감사결과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국에 대해 검단신도시 개발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등을 요구했다.

건설교통국은 9건의 처리요구 중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추진,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문제 등을 따졌다.

해양항공국에는 서해 5도 관광객에 대한 여객선 움임 지원 중단 문제, 석탄부두와 화물열차 노선 입지, 항공산업에 대한 조직 및 인력 강화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