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업무 '감시·견제 충실' 샅샅이 파헤쳐…내달 16일까지 228회 2차 정례회

올해 마지막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활동이 본격화됐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잘못으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후 시의회가 인천시 집행부에 대한 이번 정리 추경과 내년 예산안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시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경과 2016년도 시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시 교육청에 대한 제2회 추경과 내년 예산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37일간 제22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 예산안과 올해 예산에 대한 예·결산이 심의된다. 시 집행부와 시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편성권을 갖고, 시의회는 이들 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다.

행감에서 각 상임위의 활동은 빛났다.

기획위는 시 재난안전·재해기금 적립 부실 문제를 시작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과제의 정책반영 부족,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심사 강화 필요성을 논했다. 특히 제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 때 인천아트센터 부지 취득 관련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기획위는 시가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게 기부채납 받는 오피스텔 물량이 당초 협약 보다 적은 점을 지적했다.

문화복지위는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주요하게 봤다. 또 여성계의 반발이 큰 여성복지관 등이 통·폐합될 경우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시가 강화고려역사재단을 청산 시킨 후 인천문화재단의 '센터'로 격하시키려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계양 4) 문복위원장은 "우리나라 유일의 고려사를 다루는 곳인 강화고려역사재단을 없앤다면 인천시의 가치 재창조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복위는 여기에 새로 출범한 인천관광공사의 수익확보계획이 부실한 것과, 수감 태도 등을 따졌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환경공단 이상익 이사장이 최근 일본 출장을 벌인 것에 "규정을 어겼다"며 깊이있게 따졌다. 이상익 이사장은 일본 선진지 견학에 업체대표 등과 동행했고, 행정 절차를 어긴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새누리당 오흥철(남동 5) 시의원은 "공무 국외여행 규정엔 여행목적과 취지 등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을 금지한다고 했다"며 "이 이사장을 이를 무시하고, 인천시로부터 심사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경위는 또 인천테크노파크의 방만 경영을 꼬집었다. 수 십억의 빚과 해외 시찰의 부당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건설교통위에서는 내항부터 인천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석탄부두를 지적했다. 석탄부두로 인해 이 지역 개항창조도시 사업에 끼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도형(계양 1) 시의원은 "석탄부두로 인해 개항창조도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고, 관련 담당 부서인 해 양항곡국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고, 광역철도팀에서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방침을 나타냈다.

또 인천 미래 먹거리인 항공 산업을 고작 직원 세 사람이 수행하는 것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이전 논란도 다뤘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승진의결된 점 등을 집중 조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올 정리 추경과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예산·결산 활동을 이어간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