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올해 6월 말 기준 국무조정실 중간평가 S등급을 받은 데 이어 10월 말 기준 1단계(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지방규제 정비실적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11대 분야를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이다.
　
지방규제 정비실적은 지난 7월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중간평가 공개에서 이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상위 5%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법제처에서는 국민 불편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규제 내역, 지방규제 정비현황 등을 제공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별 규제 개선 현황과 규제 정비 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평가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외치는 이천시는 인구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 규제 및 인·허가 행태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한 전국 규제지도(bizmap.korcham.net)의 기업환경 개선 평가 부문 전국 1위이다.
　
이천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공장을 지으려 해도 부지 6만㎡에 공장 신·증설면적이 겨우 1000~3000㎡에 불과해 어떠한 기업도 선뜻 입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천=김광섭기자 g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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