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선 대우차를 살리자는 "범시민협의회"가 이미 구성돼 대우차 사주기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때에 이처럼 국민들사이에서 주식참여를 통해 대우차를 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기업추진위가 발족, 실행에 들어간 것은 대우차의 회생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도 골치아픈 대우차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해외매각을 서둘 것이 아니라 국민기업추진위 등 각계의견을 폭넓게 수용, 범국민적 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간산업이다. 30여년간 쌓아온 자동차산업이 붕괴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을 더욱 힘겹게 할 것이다. 더욱이 1백30만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대우차의 회생을 위해서도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않은 문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없이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우차 노·사의 뼈를 깎는 고통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벼랑끝에서 노·사가 어렵사리 구조조정에 합의해 기사회생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도 휘청대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은 안타깝다. 지금 대우차 노·사가 정리해고를 놓고 물리적 충돌위기를 맞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회사측이 근로자들의 공장출입을 봉쇄하겠다고 노조측에 통보한 것이다. 총파업으로 이에 맞서겠다는 극한 상황은 대우차를 살려보겠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노·사양측이 모두 인정한다면 국민기업화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노·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업체 기술혁신 적극 지원을업체 기술혁신 적극 지원을
선진국의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산학협동 산정협동이라는 체계를 통해 그지역 산업체에 기술개발과 정보전달을 위한 갖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돼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각종 부가가치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 지역 대학들이 기술개발 등 기업들의 경영혁신을 위해 실시하는 지원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인천중소통신협회 등이 지난해 말까지 지역 기계·생물·전자정보 산업분야 1천3백3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혁신 환경및 정보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관련단체 등의 기업혁신활동 기여도가 중앙정부와 산하기관만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혁신활동에 지방정부와 함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지적됐던 지역대학의 기여도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현재 업체의 자금난및 부도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비롯 시설개체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ISO 9000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이 현실과 맞지 않던지 그 시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대학의 경우도 연구시설의 부족및 낙후로 업체의 신제품개발등에 기여를 할 수있는 환경조성이 제대로 돼있지 않는 등 산학협동의 지원체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업체들이 신제품정보 등에 대해 문의를 받을 때도 정보의 열악함을 빗대 아예 지역상공회의소등 상공관련 업체들을 제쳐놓고 인터넷이나 중앙단체에 의존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리마저 들려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나 대학 상공단체가 지역업체들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지역산업경제를 중앙종속으로 몰고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적지않다. 지방정부와 상공단체는 뒷북만 치지말고 현재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보다 엄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또한 대학도 열악한 연구 설비 등에 자금지원을 충실히 하여 대학으로서 자생력 마련과 함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좀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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