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변경' 행·재정 절차 논의 추진
▲ 9일 인천 서구 인천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구역명칭 정비방향 설명회'에 참석한 구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인발연 "기준 불분명·혼란" 24일 시-해당 구청장 방안 모색
지역 역사성 반영 이름 바꾸기로 … 시, 특별교부금 지원 약속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서구가 방위구 명칭 변경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달 말 해당 지역과 인천시가 만나 명칭 변경에 따른 행·재정적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9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방위 개념 이름을 사용하는 4개 지역을 비롯해 남동구를 대상으로 명칭 변경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지역 정체성 찾기 운동의 하나로 자치구 이름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

행정자치구역 통폐합 또는 분구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이름이 바뀐 경우는 있어도 자치구가 수십 년간 사용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전국 첫 사계로 전국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인천에서 방위구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중구, 동구, 남구, 서구 4곳이다.

남동구(南洞區)는 방위 개념의 이름은 아니지만 남동구(南東區)로 오인될 수 있어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중·동·남·서구는 방위개념의 명칭으로 방위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국내 다른 광역시도의 자치구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고유성을 지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발연은 지난 7월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구는 제물포구, 동구는 화도구, 남구는 문학구, 서구는 서곶구, 남동구는 구월구로 바꾸는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남동구를 제외한 4곳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모여졌다. 오는 24일 해당 구청장이 모여 시와 명칭 변경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시는 명칭 변경 구에는 개명 비용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와 논의할 방안이다.

구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에 이어 재정적 문제가 뒤따른다. 지방자치법 4조에 따르면 자치단체 명칭 변경은 우선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 득표로 확정된다. 여기에 주민투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 명칭 변경 후에는 홍보 비용을 비롯해 지역 상징물 교체 비용, 표지판 교체 비용 등 남구만 약 65억원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명칭을 같이 하는 유관기관 명칭 변경도 동반된다.

시 관계자는 "중·동·남·서구에서 명칭 변경에 관심이 크다"며 "오는 24일 해당 단체장과 논의를 벌여 개명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