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맞대 놓고 대항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법과 제도의 틀안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데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위법을 밥 먹듯 하고 걸핏하면 주먹이 앞서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느 사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릇된 생각에 익숙해졌다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다. 음주단속을 하려다가 그리고 용의자를 파출소까지 연행했다가 행패를 당하는 등 이처럼 공권력이 도전받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공권력이 무기력하니 시민들은 이를 얕잡아 보는 것이다. 폭력으로 공권력에 맞서는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응징을 가해서라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차제에 공권력이 도전받는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그동안 우리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다. 각종 단속업무중에서 돈거래가 있는 한 공권력의 권위가 설 수 없다.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약한 사람, 돈없는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
우리 모두 이 사회 전체에 번지는 사회 기강의 해이가 어디서 오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니다.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공공투자사업 서둘러 집행을
인천시가 경기부양책으로 올 상반기중 사회간접자본등 공공투자사업비의 90%를 조기집행키로 했다 한다. 올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로 지역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중 공공투자사업비의 90%를 조기집행키로 한 것은 퍽 다행스럽다 하겠다.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난해소 등을 위해 총 319건(3천2백34억원)의 1억원 이상 공공투자사업비중 90%를 올 상반기 이내에 발주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가 조기 발주키로한 사업은 1백억원이상 사업으로 송도신도시 2.4공구 기반시설 공사 (8백95억원) 등 3건을 비롯해 1백억원~30억원 미만 공사 11건 (6백8억원) 30억원 미만 315건(1천5백76억원) 등 이다. 이런 사업이 예정대로 올 상반기중에 발주되면 건설경기 침체로 긴 잠에 빠져있는 지역건설경기에 큰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데서 기대가 크다하겠다.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줄곧 20%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수출이 지난해말부터 둔화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특히 인천, 경기지역 경제가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불씨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투자사업을 앞당겨 상반기중에 굵직 굵직한 사업을 발주한다는 정책을 크게 환영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계획대로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사업을 발주하면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실업난도 해소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데서 기대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해소책과 수면하에 빠져있는 건설경기를 어느 만큼 부양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으로 건설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투자사업을 계획대로 서둘러 집행해주길 바란다. 대외 여건 악화에 대비한 경기부양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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