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입지의 준거가 되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2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공촌정수장, 만수하수처리장 등 도시계획시설과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남동문화공원, 다남공원 등 시민여가선용시설 그리고 장수정류장, 박촌 연희초등학교 등 6개 공익시설 등 그린벨트안에 들어있는 17개 대규모 시설물이 규제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심을 모았던 계양구 롯데골프장과 남동구 성담골프장 등 2개 시설물은 제외됐다.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계양산의 개발문제는 십수년간 시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쟁을 거듭해 왔다. 40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양산 살리기 추진위"가 구성됐으며 산이 훼손되지 않게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돼 당국도 이러한 여론에 밀려 개발을 허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상업적 편의시설까지 그린벨트의 개발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할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소홀히해 도시인근이 무차별로 훼손된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대형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평가제도는 무시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린벨트의 완화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당국의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린벨트를 다루는 데 있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부실건설업체 퇴출 마땅
여당(민주당)과 건설단체총연합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실건설업체를 조기 퇴출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잘 한 일이다.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페이퍼 컴퍼니를 그대로 둘 경우 동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을 또다른 집단이기주의로 간주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97년말 3천8백96개이던 건설업체가 지난해 말 7천9백78개로 105%증가한 반면 건설물량은 21% 감소했다. 주지하다싶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이미 90%를 넘어 주택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가 어려운데도 건설업체는 이처럼 늘어만 간다. 엉터리 건설회사가 단순히 증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부적격 업체가 난립하면서 제살깎기 과당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 것이 오늘의 건설업계의 현주소다. 멀쩡한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지 못하고 출혈경쟁을 벌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는 건설업계의 공멸(共滅)과 하청업체의 연쇄부도를 부추기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여러 지적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빚어진 문제 제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입찰을 위해 잠시 회사를 세운후 공사를 따내면 커미션을 받고 다른 업체에 넘기는 휴대전화 회사가 양산된다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 뿐 아니라 결국 부실을 더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건설업계의 이번 지적은 시의 적절하다.
여기서 강조해 둘 것은 부실업체를 퇴출시킨다고 해서 경쟁력과 효율성이 절로 향상되지는 안는다는 사실이다. 업계의 건의가 위기극복을 위한 나름대로의 충정을 달고 있으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쉽다. 중요한 것은 부실의 상징처럼 인식되어온 건설공사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기업인상을 국민앞에 보야야 한다는 점이다.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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