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대해 중국은 TPP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지만 내심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5일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TPP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변인은 TPP 협정이 아태지역의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하나라면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부합하고 아태지역 경제일체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건설에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정이 다른 아태지역의 자유무역을 상호 촉진하고 공동으로 이 지역의 무역투자,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하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 같은 논평은 TPP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협정(AIIB)이나 중국이 체결하는 양자간 FTA 등과 다투지 않고 상호 협력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은 것이지만 내면에는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경제포털 텅쉰차이징은 12개국이 참가하는 TPP 협정 타결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점하는 거대 경제권역이 탄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은 이번 TPP타결로 자동차 등 공업제품 수출확대와 식품수입가격 하락 등의수혜가 예상되지만 쌀 제로 관세와 쇠고기, 돼지고기 관세 하향 등 개방조치로 농업부문에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텅쉰은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7월 TPP 협상에 참여했다.

2010년 3월에 협상이 시작된 TPP는 참가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의 관세를 없애는 데 동의함으로써 결속력을 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은 또 근로자와 환경보호, 국유기업 특혜제한 등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이 건드리지 않는 영역까지 포괄하는 성과를 거뒀다.

텅쉰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TPP타결이 중국에 대해 거대한 무역차별과 무역이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태지역은 중국으로서는 대외무역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미국과 다른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미국, 일본,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중국의 대외무역파트너 비중에서 10위권에 모두 포진해있다.

하지만 중미, 중일, 그리고 중한 양국은 아직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은 대미수출에서 분명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TPP 협정은 중국에 대한 무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중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해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텅쉰은 분석했다.
　
중국은 TPP 타결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TPP 가입을 타진하는 모습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국제합작실 주임 장젠핑(張建平)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TPP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가입하려해도 TPP 회원국과 일대일 양자협상을 진행해야하고 국회비준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장 주임은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먼저 양국간 투자협정(BIT) 타결을 요구하고 이어 중국의 진일보한 개혁개방 조치가 미국의 주도하는 무역투자의 새로운 규칙에 부합하는지를보려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TPP의 추이를 봐가며 참가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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