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부족 이유 동구 특별조정교부금 한푼도 편성안해
시 "타 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필요예산 300억원 육박"

답보상태에 있는 동구 배다리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내년에도 첫 삽을 뜨기 어렵게 됐다.

4일 인천시와 동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배다리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지난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배다리마을은 지난 2013년 9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뀌면서 다음 달인 10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당초 시비 13억9400만원과 구비 12억6600만원 등 총 26억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추경예산 책정에서 다른 사업에 밀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이후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동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뒤 예산을 교부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체인 동구는 배다리마을의 하수구정비사업, 정화조설치, 지중화사업 등의 기반시설 정비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 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

시가 재정건전화 사업의 일환으로 배다리마을을 포함한 12개 지역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부 사업에만 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시가 연차별로 사업비를 나눠 동구에 교부하더라도 예산이 조금씩밖에 지원될 수 없어 사업이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송영길 전 시장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시장이 바뀌니 사업이 물거품 됐다며 시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배다리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외면하면서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사업을 위한 배다리 고서점가 활성화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다리마을 외에도 다른 지역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원에 이른다"며 "배다리마을 정비가 시급하지만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준호 기자 peter03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