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종사자들을 위해 조성해온 6천2백여세대의 아파트와 주택, 학교, 종교시설과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지난해 10월 완료한 뒤 지난 연말까지 시에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시로부터 인계지시를 받은 중구가 공항공사와 개별협의를 통한 인수방식을 거부하면서 아직까지 기반시설 인수인계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공항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오는 3월29일로 잡혀진 개항일정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공항신도시내 아파트 입주도 29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는등 인천을 국내외적으로 대표하게 될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인천속에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중구가 핑퐁식으로 공항신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를 놓고 대립하는 것은 시와 중구,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자보수를 포함한 시설 유지·관리비만도 최소한 매년 5억~6억원의 비용과 이에 따른 각종 장비구입비등 연간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 기반시설을 선뜻 인수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 연수지구 기반시설 인수인계 때도 그렇듯이 어차피 지역과 주민의 필요에 따라 조성된 도시기반시설은 해당 자치단체가 인수해 관리를 책임져야 할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중구가 이들 기반시설을 쉽게 인계받을 수 있게 어떤 형식이든 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하루속히 제시하고 중구도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측이 조성한 시설물들을 조속히 인수해야 할 것이다.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부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미 완성된 기반시설물들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막아야 한다.
오존대책은 생활 계도 부터
최근들어 대기오염이 심화되며 자연보호와 일상생활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산화질소 유기화합물 등과 반응하여 생성된 공해물질인 지표면 오존은 지상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관련된 악성 공해로 손꼽히며 그 심각성이 날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시가 경기도 서울과 함께 이같은 오존위험성에 대비키 위해 수도권 3개시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소식이다.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계인이 축구를 관람하기 위해 우리 고장을 찾는 월드컵기간인 6월이 연중 오존농도가 가장 높아 이기간중 대기오염에 대한 개선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오존위험성으로 부터 지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앞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 실시 등 차량통행을 제한할 방침이며 오존발생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시설과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발효했던 오존주의보가 단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러 좀더 강력한 경계가 요구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90년 이후부터 자동차 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오존오염도가 높아져 왔다. 96년 7월부터 오존주의보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은 그동안 97·98년도에 2회 등 매년 2~3회씩 오존주의보가 지역별로 발령되는 등 오존에 대한 위험성이 계절적으로 나마 우리 주위에 상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수도권 3개시도가 오존발생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러나 이와관련해 역작용으로 나타날 생산성 감소및 시민생활 위축등에 대한 방비책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차량 2부제나 생산설비의 가동중단 등에 따른 경기위축과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좀더 세심한 대책과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제대회 등 어느 시기를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오존현상을 부추기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작은 계도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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