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김원길 의원이 10일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감사인 동우회" 초청 강연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에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인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날 강연 내용은 관심을 모았다.

 우선 김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같이 외환 유동성 부족에 의한 국가부도 위기는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지만, 경제가 장기적 불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분명한 위기는 위기”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그는 “현 단계에선 경제적인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강변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객관적인 조건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정부의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정제정책은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어리석음을 범했다”며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경쟁력없는 기업의 "죽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인데 구조조정이 끝나기 전에 저금리 정책을 너무 빨리 시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을 너무 폭넓게 시행하고 이를 일부 기업들이 악용함으로써 워크아웃 제도가 김영삼 정권이 정권 말기 부도유예협약을 통해 경쟁력없는 기업을 억지로 살린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시장경제를 하라고 맡긴 것이 문제”라면서 “경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곧바로 반(反) 시장경제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경제관료들을 비판했다.

 한편 여권 출신 공공기관 전·현직 감사들의 모임인 "공공기관 감사인 동우회"는 이날 모임에서 결의문을 통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이때 무너진 기업윤리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혁의 선도자로서 정부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앞장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