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9일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 사업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은 사업자체를 포기했다기보다는 사업승인 처리마감시한에 쫓겼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강산 카지노사업을 불허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현대측이 재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불허할 수 밖에 없는데 비해 자진철회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수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현대가 98년 11월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한 이후 2년2개월간 모두 37만2천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그러나 현대가 추산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손익분기점은 연간 50만명. 연간 관광객수가 손익분기점보다 32만명씩 모자랐던 셈이다.

　하지만 현대는 금강산 사업대가로 내는 대북한 지급금과 시설투자, 유람선 용선료, 선원 급료, 기름값, 관리비 등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이중 가장 큰 것이 북한에 주는 대북 지급금. 현대는 당초 금강산 사업대가로 98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9억4천200만달러를 지불키로 했다.

　현대는 작년말까지 3억4천2백만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달말에도 1천200만달러를 내야 한다.

　또 장전항부두, 온천장, 공연장 등 금강산 부대시설 등 시설투자에 지금까지 1억2천6백만달러를 썼다. 금강호, 봉래호, 풍악호, 설봉호 등 유람선 용선료로도 1억5천6백만달러를 냈다.

　그러나 작년말까지 수입은 관광수입 2억2천만달러와 온천장 이용료 및 상품판매액 1천3백만달러 등 2억3천3백만달러에 불과했다.

　현대는 금강산 사업 부실 돌파대책으로 대북한 지급금 삭감 또는 일정기간 유예와 카지노 사업을 선택했다.

　금강산사업 지급금 삭감 또는 유예요청이 대북한용이라면 카지노사업 신청은 대정부용 카드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난감하다. 카지노장을 허용하면 이용객은 내국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카지노장 설립 불허"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된다.

　정부가 고심끝에 제안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에 대해 현대상선측은 “금강산 관광객 37만여명중 외국인은 1천명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현대측이 그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벌여온 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하려면 카지노장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무엇보다 "무조건 북한에 퍼주기만 하느냐"는 일부 여론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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