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외환보유고 유지위한 관리방안은

 ▲어준선의원(자민련) = 향후 금융감독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장단기 대외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 적정외화보유고 유지를 위한 외화수급조절과 차입금의 만기구조 관리 방안은.

 지금까지 발표된 금융구조조정 재정지출이 71조8천억원에 달한다. 은행 부실여신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부실여신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각 처리해야지 언제까지 관치금융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한자리수 금리로 할인해 주는 할인어음보험공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을 확실히 지원해 줄 용의는.

 ▲이상득의원(한나라당) = 경제구조개혁과정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혼선과 일관성 결여 등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경제부총리와 같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실업대책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심각한 물류비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실업자가 소규모 자영업을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실업대책비 일부를 자영업 창업재원으로 과감하게 전용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 국가채무상환계획 세워 국민불안감 해소

 ▲박정훈의원(국민회의) = 국가채무 과다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한다. 감채기금적립방안 등 중장기 국가채무상환계획을 제시하라.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은행 소유제한을 국제수준에 맞게 풀어줘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금융산업 지배로 인한 부작용은 은행의 건전성 규제, 자금흐름의 투명성강화 등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제2건국운동의 첫걸음은 구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다. 국가위기를 초래한 당시의 정부 정책담당자, 금융과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자 등에 대한 처벌이 아주 미흡하다. 시장원리 원칙ㆍ기준없어 新관치주의 폐해 초래

 ▲ 나오연의원(한나라당) = 새정부 출범이후 오늘의 경제상황은 출범당시의 상황보다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등 경제기구 개편으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중심기구가 없어 정책수립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책혼선을 초래했다.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면서 실제는 원칙과 기준없이 정부가 자의로 협조융자,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워크아웃, 5대기업 빅딜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관치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재경부장관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도록하고 이원화된 예산편성기능을 재경부에 통합시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부 산하로 옮기는 기구개편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