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이 끝나고 크리스마스와 세모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청소년 문제에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듯 하다. 해마다 이맘 때면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진로와 교육정책의 허와 실이 논란거리로 매스컴을 타면서 어른들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갖는다.

 인천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최근 인천지역 남녀 중고생 1천3백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학업 등 진로문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밖의 고민거리로 청소년들이 이성문제나 친구관계, 취업과 성격문제 등을 꼽은 것도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그럴 것"이라고 알고 있던 사항들이다.

 정작 큰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항상 되풀이되는 이같은 고민을 잘 알고 있는 교육계 등 정책당국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포함한 청소년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한 6천5백87건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이중 강도범죄는 39.7%, 강간은 13.6%, 절도 14.5%, 폭력 6.5%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범죄는 대부분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매체에서 보여지는 폭력물이나 음란물을 모방하려는 호기심 등의 심리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편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천시가 다원화된 사회구조속에서 갈수록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처방을 위해 내년에 총 62억5천여만원을 들여 33개 부문에 걸쳐 청소년 관련사업을 다양하게 펴기로 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사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큰 액수는 아니나 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학교,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진지하고 성의있는 청소년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면 분명 청소년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항 활성화 방안

 지자체및 항만유관 단체들이 최근들어 "인천항 비전 21용역보고회"를 시작으로 인천항의 활로를 모색키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고 있어 항만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이들 모임에서 인천항의 침체 원인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진데다 이를 중심으로 인천항 발전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키로해 주목을 끌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항만관련 업계에서 자구책으로 내놓은 각종 대책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왜 진작에 지역사회가 환경변화에 꼼꼼한 대처를 못했는지 아쉬움과 함께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좀더 개혁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일 가진 인천항비전 21용역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천항의 침체를 정부의 홀대와 함께 변화대처 부재로 귀결을 지은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들이 활성화대책으로 내놓은 상당수 대안이 그동안에 항만일각에서 일과성 정도로 거론되다 사장돼온 점이나 항만관련업계와 현재 지자체의 항만에 관한 권한 등 위치로 볼때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이유는 정부의 독단적인 항만관리로 지역항만의 특성을 주관적이며 보편타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려운데다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설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항만의 운영권자인 인천지방해양청은 정부산하의 공무원으로써 인천항의 침체나 지역경기와의 연관된 위기감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다고 볼 수없으며 그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도 높여서는 안될 것이 현실이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항만운영에 대한 실권이 지자체 즉 해당시로 이관돼 선박과 화물의 유치 등 지역항만 이익을 위한 홍보 등 각종사업을 효과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항만유관업체에서 내놓은 항만활성화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항만운영권을 전리품 마냥 소유하고 있는 세습적인 틀을 깨고 지자체로 이관, 그 지역에 합당한 차별화된 항만전략 등을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