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차유료화 문제있다

 최근 인천시내 곳곳이 이면도로 유료주차화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이유인즉 시내 각 구청이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이란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수익을 늘린다는 명분아래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유료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들의 반발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1월이면 대부분의 구청이 유료화를 확정지으려는데다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 또한 집단화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예사롭지가 않다.

 사실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유료화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이면도로 자체가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곳에서 이용 주민들을 상대로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란 것이다. 다른 주차시설보다 주차료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내지않던 돈을 갑자기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가 구청사및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등과 주차시설을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 시설물 중 이른바 돈이 되는 사업은 주차관리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괸리공단의 성격상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조직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유료화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각 구 관계자는 관리공단측이 운영계획에 이면도로 유료주차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해 있다는 보도다. 또다른 이면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자체가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마련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이 공단 출범부터 갖가지 비난이 있는데다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화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나은 행정서비스는 뒷전인 채 서민들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발상을 시행하려 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쉬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