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환경오염문제는 산업화·도시화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자체가 서로 지도·단속권한의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실제로 오염발생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어 민원이 고조돼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단·산업단지의 단속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소극적이던 환경민원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인천지역의 환경오염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남동공단을 비롯한 수출 4·5·6단지·주물공단 등 7개 공단에 7천여 제조업체가 들어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 대기·수질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악취 등 오염발생에 따른 민원도 끊이질 않는다. 그러나 오염을 유발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허술하고 행정처분도 미약해 환경오염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기·하천오염, 지하수 오염·산림훼손 등 환경보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도 오염단속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86년까지 공단내 오염배출업소에 대해 행사해온 지도·단속권한이 87년, 92년 3차례나 환경부와 지자체로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이 소홀해졌고 대기·수질오염도 가중된 것은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일관된 시책을 밀고 나가기 바란다.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막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키 위해서는 지자체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영종대교 結氷과 교통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면이 해무(海霧)로 결빙,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나 지난 며칠사이 4건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사고를 겪으면서도 적절한 예방을 취하지 못했다. 이같은 빈발한 사고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안전점검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준다. 특히 해무로 결빙의 가능성이 높은 영종대교 등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완벽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 이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설조직이 구성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아직 섣불리 책임소재를 거론하기 어렵다 해도 최근의 잇따른 미끄럼 접촉사고에서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음을 쉽게 느끼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영종대교는 그 길이가 4.42㎞나 되며 바다 한가운데를 꿰뚫고 지나간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안전대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진다. 이와 관련 신공항 하이웨이(주) 관계자는 “해무가 결빙돼 사고위험이 높아 다각적으로 원인을 조사중이며 사고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짙은 해무가 있을 때 노면이 쉽게 결빙할 수 있을 것임을 예견하지 못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데다 늦장대처와 갈팡질팡으로 일관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한편 여기에 지적해 둘 것은 첫째, 꼬리를 물고 발생한 사고 지점이 공항행 하행선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대목이다. 둘째, 사고운전자의 말을 빌리자면 “규정속도와 거리간격을 지켰음에도 영종대교가 워낙 미끄러워 급제동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한 점이다. 불가항력적인 요인은 없어 보이는데도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같은 방향에서 잇따르고 있으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동북아의 허브공항임을 자처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통로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안전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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