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회적 언행 자제 거듭 요청
면책특권제한 아닌 품위유지차원
상임위 민/관폐 축소 변화 실감
피감기관 행정공백 최소화 강조 중반을 넘어선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달을수록 여야간의 정치공방이 첨예화되면서 자칫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자 박준규 국회의장이 긴급조치에 나섰다.
박준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각 상임위원장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종반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의장은 특히 「비의회적 언행」을 자제해 달라는 그간의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각 의원들이 국감 전과정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박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지 말라는 각 당 지도부의 당부에 따라 민^관폐가 사라지고 있다』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박의장은 또 「비의회적 언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재 방침이 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을 의식, 『면책특권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정감사의 품위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박의장이 이날 행사를 마련한 것은 최근 총풍^세풍은 물론 각종 현안사항들이 국감장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야의 정치공방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탓인지 신상우 부의장은 『각 상임위에 의한 민^관폐가 사라졌다』면서 『국회 관계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 모두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국감 변화상을 강조했다.
박 실 국회 사무총장도 『최소한의 피감기관 관계자들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효율적 감사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편 한영수 국방위원장이 『서면질의서를 국회 속기록에 기록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다』고 의견을 구하자, 목요상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인용,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면질의는 속기록에 게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의장, 신부의장, 한위원장, 목위원장, 박총장 외에도 김영진 농림해양수산, 김일윤 건교, 김동욱 재경, 이원범 행정자치, 김중위 정무, 김찬우 보건복지, 김범명 환경노동, 이 협 문화관광, 김인영 정보위원장과 구창림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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