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4차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미국 세출법안에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과 관련된 「한국조항」이 삽입된데 대해 정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4일 밝혔다.
선준영 외교부 차관을 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조항은 국제규범 및 관례에 어긋나며 한국의 경제위기 조기극복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세출법안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IMF자금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등 5개 업종 산업에 지원돼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삽입시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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