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일부 예산편성권을 넘겨 받았지만, 오히려 집행부의 예산을 증액해 주는 모양새를 보여 '도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일보 2015년 7월16일자 1면>

이와 함께 집행부가 세운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안도 민생추경이라는 본래의 시급한 목적과 다른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도가 넘겨준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경제활성화·가뭄대비·감염병 대책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최종안은 양당이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도가 제출한 추경안 심의에 들어간 도의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메르스 피해기업 자금지원·메르스 피해병원 지원 등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넘겨받은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예산연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의회가 가진 예산 삭감 기능을 상실한 체 오히려 집행부 사업에 돈을 덧붙여 주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메르스·가뭄 여파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조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만들어 내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강득구 의장은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심의를 코 앞에 남겨 놓고 편성권한을 넘겨준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강 의장은 "예산 편성은 예산심의와는 다르게 본래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치밀하게 편성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하는 예산 편성이 정착되려면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가 편성한 7386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도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603억원에도 민생추경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가 있는 10개 지역의 피해와 요구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기본 도 사업에 메르스를 엮어 추가하거나 한 지역에 집중 편성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실제로 도는 '영세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억3100만원 투입을 계획했지만, 모두 임차료·관리비·사무실이전공사비로 FTA센터를 광교비즈니스센터로 옮기는 비용을 메르스에 연결해 세웠다.

또 'G-FAIR KOREA' 내 피해기업 전시회와 구매상담 지원 1억원에 대해서도 김보라(새정치·비례) 의원은 "메르스 때문에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 소상공인이 더 클 것"이라며 "이것은 메르스를 엮어 G-FAIR에 예산을 더 늘리자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 40억4500만원은 메르스 피해 10개 지역이 아닌 평택 4곳의 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신축하는데 40억원을 편성했다. 게다가 수원 구매탄시장 LED 설치에 4500만원을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한 지역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적은 예산으로 가장 아프고 심각한 부분을 먼저 치료한다는 의미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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