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논의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당초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복지재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취임 1주년을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공기관 혁신을 들고 나온 터라 시기가 좋지 않다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시는 지난 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재단 설립을 사실상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 출연금 30억원, 직원 15명 안팎의 조직을 출범하겠다던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사회복지욕구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됐는데, 막상 이를 계획하고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 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을 포함해 6개 광역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연간 평균 출연금은 25억원, 직원 수는 23.4명 수준이다.

서울은 기본재산 115억원, 연간 출연금 137억원, 직원 112명으로 다른 지역 복지재단과 몸집 자체가 다르다.
시가 계획한 복지재단 규모(출연금 30억원, 직원 15명 안팎)는 5개 광역자치단체 평균과 비슷한 정도다.

하지만 이번 운영심의위원회의 '보류' 결정으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은 당분간 잠잠해질 전망이다.

당장 직면해 있는 재정난 때문에 신규 재단 설립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지난 1일 민선 6기 2년차를 맞이하면서 유 시장이 "성과와 혁신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개혁하겠다"며 내세운 공공기관 혁신 기조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동감하고 있지만, 지금 설립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이나 정책 기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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