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운영 업무의 민영화계획은 운영주체가 제대로 선정되고 관리체계 역시 기술적 기능적으로 잘 조화되어 나갈 수 있게끔 짜여진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 반면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계획은 민영화의 성과라든가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따른 위험도도 높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계획은 여느 일과는 달리 기본 방침을 세우는데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대체적인 방향은 진작부터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더 생각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 방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신뢰할만한 민자, 다시 말해서 어느모로 보나 손색이 없는 민간위탁업체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고 민영화가 결정되고 나서는 얼마나 항만특유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전자의 문제는 각종 투자인센티브의 제공도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항만경쟁력의 제고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후자의 문제는 이 민영화계획이 얼마나 세계 여러나라 선사들을 인천항으로 불러올 것인가, 또는 환태평양지역과의 교역에 얼마나 더 보탬이 될 것인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자칫 예상이 빗나갈 경우 그리고 노사 분규로 해서 갑문운영이 잠시라도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효율을 높이기는 커녕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빚어질지 모른다.

　며칠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갑문운영 업무 민영화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경고들이 잇따라 나왔다. C의원은 『업무의 이원화로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인천항 마비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J의원은 『갑문처럼 중요한 국가기간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계획은 무조건 공무원 숫자와 정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하나의 목적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인천항의 혼란이다. 세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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