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도 이제는 기업을 경영하듯 해야 한다. 기업이 무리한 차입으로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결국에는 빚을 견뎌내지 못해 도산하고 문을 닫게 된다. 지방정부라고 예외가 아니다. 엄청난 부채에 주먹구구식의 예산낭비 등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면 파산이란 극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조4백95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부채와 관련된 방만한 재정운용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자칫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진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현실성 있는 상환계획은 있는가」라는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사다. 이에대해 기채를 해서라도 갚아나갈 계획이라는 궁색한 답변은 결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민선2기의 지방정부에 기대를 거는 시민들에겐 실망만 줄 뿐이다. 매년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무조건 시민들에게 넘기려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적자요인을 흡수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민선단체장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근 4년동안 인천시의 부채는 급증, 부채규모가 무려 1조4백95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94년의 5천8백억원에 비교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단체장의 과욕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빚을 내 흥청거린 꼴이다. 연내 갚아야 할 상환액이 5백54억원, 내년에는 1천1백34억원을 갚아야 하나 구체적인 상환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니 답답할 뿐이다. 올해 부담하는 이자만도 자그마치 5백92억원, 내년에는 5백97억원에 이른다니 한심스런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가계마다 파탄이 잇따르고 노숙자가 늘고 있다. 좌절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회불안은 심각하다. 그러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자체도 이제 경영이다. 무책임한 경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도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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