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남 인천시 갈등관리팀장
▲ 박정남 인천시 갈등관리팀장

대한민국이'갈등공화국'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념·계층·세대·지역·노사갈등에서 최근'갑을갈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회원국 중 종교 분쟁국인 터키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갈등(葛藤)'이란'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어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서로간의 입장 차이와 다른 이해관계로 발생된다. 행정기관이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항상 이해당사자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간 가치관이나 이해충돌로 상당히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갈등해소센터가 실시한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서도,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원인으로 갈등당사자간 실질적 입장 차이나 이해 대립, 갈등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부족, 당사자 간 소통부족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갈등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 시도,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이 바람직한 갈등 해결방안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존 권위주의 방식에서 시민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공공갈등 관리의 패러다임이 점차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 해결방식을 시도해 볼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를 막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7년 대통령령으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2011년 인천 부평구에서 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만든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이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수력원자력, 화력발전 등 갈등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전담부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갈등해결을 위한 예산도 배정하고 있다.

우리 인천시도 2015년 1월1일자로 민원소통담당관 산하에 갈등관리팀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에 접수된 다수인관련 집단민원 발생건수는 2009년 205건에서 2014년 10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관련 피해대책 요구, 제3연륙교 건설 지연, 각종 재개발사업 중단 등 갈등의 수준이 더욱 복잡해지고 집단화·장기화 되고 있으며, 시 청사 주변의 집회·시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략적·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 갈등민원의 사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갈등민원 현장에 적합한 민간 갈등조정 전문가를 지원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맞춤형 갈등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시 청사 주변의 집회·시위에 관계부서간 유기적인 협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확산을 예방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갈등관리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개선과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선6기 시정목표인 '새로운 인천'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갈등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민관거버넌스의 협치 개념으로 접근하여 예방하고 관리한다면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상생의 힘이 될 것이다. /박정남 인천시 갈등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