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동두천시 공여지개발과장
▲ 정우상 동두천시 공여지개발과장

최근 반환된 미군기지 캠프캐슬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방송 보도가 있었다. 이곳에 이전이 확정된 동양대학교가 오염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개교할 것이라는 중앙과 지방 언론의 우려를 접한 바 있으며, 대학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군기지의 오염을 완벽하게 정화한 후에 대학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는 오염정화나 대학 이전보다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비용을 누가 만큼 미국 정부의 비용으로 정화해 한국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나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의 주장이며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많은 국민들이 단편적인 주장이나 논리만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다양한 생각과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캠프 캐슬은 기지가 비워진 지가 10년이 지났다. 중간에 일부 미군들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미2사단의 공병대대가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2005년 경에 부대가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소파(SOFA) 환경분과위원회 등이 진행되었고 기지가 폐쇄된 시기로부터 10년 만에 반환 협상이 시작된 이수 7년 만에 반환이 완료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기지반환이 미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의 결과라는 언론보도로 시끄럽다. 미군이 60년 이상 기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오염정화비용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캠프 캐슬의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해 협상을 마쳤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주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환기지 환경협상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끝나지 않고 하염없이 10년, 20년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환경협상이 진행된다면 타결 가능성은 0%라고 감히 말한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오염정화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주권이 없는 국가인가? YRP, LPP 협정 이후 지금까지 50여개 기지가 반환됐다. 이중 오염된 기지도 있고 오염되지 않은 기지도 있었다.

이들 중에 한·미간 환경협상을 통해 미국이 오염정화를 하고 반환된 기지는 한군데도 없다. 그 당시 상황에 맞춰 한·미간에 반환을 합의한 것이다. 캠프캐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와 환경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그토록 심각하게 오염된 토양을 안고 동두천시는 계속 살아야 한다. 사람이 못하는 땅에서 지역 주민들은 64년이 넘도록 참으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참고 살아한다는 얘기인 것이다.

동두천에는 미군공여지가 40㎢가 넘는다. 1200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다. 그것도 1951년부터 시작해서 64년이 흘렀다. 동두천시로서는 하루빨리 반환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반환기지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냐 보다 더 중요한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반환받아 빠른 시일 내에 오염정화를 마치고 민자 유치와 공공사업을 통해서 죽음의 땅인 반환기지를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우상 동두천시 공여지개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