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가 발단된 문학산 기슭은 지난 50년대초 미군 유류창(PLO부대)이 수도권 일대 미군에게 기름을 공급키 위해 지름 30ｍ의 대형유류저장탱크(탱크당 용량 1천5백드럼) 18기가 자리잡고 있었던 곳이다. 그 당시만해도 인천항으로 유조선이 들어오면 파이프 라인을 통해 이곳 저장탱크에 유류를 저장했었다. 그리고 이 과정서 유류공급 파이프가 자주 터져 주위환경과 염전 저수지를 오염시키는가 하면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해 시민들이 항상 불안해 해왔다.
그만큼 미군유류기지 저장소가 인천지역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가 지난 71년 포항으로 이전한지 3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이 일대에 기름찌꺼지가 남아 토양과 주민들이 먹을 우물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니 걱정치 않을 수 없다. 물론 당시는 전쟁시기였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시키기에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미 당국은 유류탱크를 이전할 때 미군에 의한 오염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주장과는 달리 녹색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문학산 일대에 대한 토양오염 등 환경조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환경문제 개정 ▲주한 미군이 한국주둔중 일으킨 환경오염에 대해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피해의 본질을 규명키 위해서는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인천시는 관내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학산일대 토양과 지하수오염도를 즉각 조사해 피해 원인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는 유류저장탱크가 부식돼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로 보아진다.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환경을 원상복구해 줘야 마땅하다.
海警 장비보강 시급하다
국감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해경(海警)의 빈약한 장비를 확인하게 된다. 주변국들과의 어업협정으로 해상경비구역이 대폭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그리고 밀수, 밀입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이 낡은 장비로 사력을 다해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로서는 불안함과 함께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정 151척중 광역경비에 적합한 1천ｔ급 이상 대형 함정은 고작 10척에 불과하며 보유 헬기도 9대뿐 이다. 어디 그 뿐인가. 20년이 지난 노후 함정이 태반이며 주력장포의 대부분이 2차대전후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은 40년대에 생산된 것이라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해경은 오는 2004년까지 5천ｔ급 1척을 포함해 14척의 대형 함정을 건조하고 항공장비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 이다.
이제 우리 해경은 어느때 보다 큰 책무를 안고 있다.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가적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해경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장비의 현대화는 필연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우리와 상대적으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선진국들의 발빠른 해안 경비력 증강이 그 같은 필요성을 증명해 준다.
또하나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해경청사 이전 문제다. 사실 지난 몇달동안 당국이 보여준 청사 이전·신축계획은 혼선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일 해경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 초점은 인천과 부산 대전지역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돼온 해경청사 이전문제로 모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은 청사이전 후보지가 인천송도에서 갑작스럽게 대전으로 바꾼 배경과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따져 또 일부 의원은 출신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역설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장비를 현대화할 예산이 없다면서 청사 신축에는 열을 올리는 넌센스가 빚어진 셈이다. 국민들로부터 해경상을 구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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