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2 % “통합재해관리기구 필요”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인 국민회의 김옥두, 김충조, 유선호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여름 재해를 당한 전국 33개 지역의 공무원과 주민 600여명을 상대로 정부의 재해대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22일 국정감사 자료로 펴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수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공무원의 76%와 주민의 64.5%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 대규모 재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재해지역 주민들의 절반 정도(49.3%)는 「천재이지만 대비만 충분히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응답,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 태세에 불만을 표시했고, 공무원들은 재해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에서 52.4%가 「비효율적」이라고 밝혀 재해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이와함께 재해복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66.3%가 「정부의 지원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자치단체 지원요청액을 정부가 3분의 2 이하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86.6%에 달했다.

 한편 주민들의 80%는 정부의 이재민 지원시기에 대해 「너무 늦다」고 답했고, 공무원들은 74.2%가 수재의연금 모금^전달^지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응답자의 82%가 별도의 통합재해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