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당국이 이 시점에서 해야할 일은 이들 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습방안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더욱이 지금은 의약분업이 의료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다짐해 온 숱한 발표를 들어 온 주민들은 그래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의 보건진료소는 출발할 때부터 예산 부족에 허덕여 왔다.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가별 의료체계 순위에 의하면 한국이 191개 회원국 중 58위라니 낯 뜨겁다. 이는 태국은 물론 말레이시아(49위)에도 훨씬 못미치는 의료후진국 수준이라 해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주민 건강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 나간다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 가게수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이 각 가정에 안기는 부담은 심각하다. 문을 닫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규제 강화해야
최근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문제로 세상이 온통 시끌벅적 하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학교주변은 물론 주택가에까지 러브호텔이 들어 차면서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시위가 잇따르면서 급기야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장 퇴진운동과 지방세 납부 거부운동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마침 실시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강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강화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우리아이들의 교육환경은 최근 몇년사이 나빠질대로 나빠져 아이들 자신도 무덤덤해졌을 정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느새 학교주변은 온통 성인들의 불륜의 장으로 가득찼고 이속에서 어린학생들은 하루하루를 혼돈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아이들은 배움과 잘못된 유혹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어떻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보호구역에 대한 거리제한 확대와 정화위원회 구성강화 등의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교육환경보호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 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현행 절대 및 상대적으로 구분돼 있는 학교보건법상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을 예외없이 300m이상으로 강화한다거나 정화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정족수를 늘리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해 학교와 유해업소를 완전 격리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습권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도 이러한 앞선 정책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의 난잡한 교육환경을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개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현실을 사는 우리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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