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 서해 방류 집중추궁

오염 배출업소 미온적 대처 문제

　2일 한강환경관리청과 낙동강, 영산강환경관리청 등 3개 환경관리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미온적인 단속과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부진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미경의원(한나라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 가운데 40% 이상이 정상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화호로 유입되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시화호 인근 서해로 방류하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조성준의원(국민회의)은 『한강환경관리청이 올들어 오염물질 배출업소 160여곳을 단속하고도 대부분 경고나 개선명령 등의 미온적인 조치를 한 것은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강희의원(국민회의)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3개 환경관리청의 대기와 수질 배출부과금 체납액이 지난 1년동안 39억5천만원이나 늘어난데 반해 징수액이 1억8천만원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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