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 인천지역 학생과 원탁토론
학교생활 불만 청취…두발규제 최다 꼽아
"겨울 외투·여학생 바지 제한 심해 숨막혀"
시교육청, 학칙 개정 권고 공문 발송·유도
헌법 상 기본권 착안 '학칙 폐지' 의견 존중
학교생활 불만 청취…두발규제 최다 꼽아
"겨울 외투·여학생 바지 제한 심해 숨막혀"
시교육청, 학칙 개정 권고 공문 발송·유도
헌법 상 기본권 착안 '학칙 폐지' 의견 존중
▲가장 큰 불만 '두발규제'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인천지역 학생들과 원탁토론회를 열고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교육 발전을 위해 지켜져야 할 것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요소'를 물었더니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문화와 권위적인 분위기' 다음으로 '수도권 유일의 두발규제'를 꼽았다. <표 참조>
현행 두발관련 학칙운영에 대해서는 학생 93%가 "불만"이라고 답했다. <그래프 참조>
A군은 "두발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도 못하게 하고…. 이건 뭐 학생들을 똑같은 복제인간으로 만들려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B양은 "우리 학교는 두발 뿐 아니라 복장규제가 너무 심해 숨이 막힌다"며 "겨울에 외투를 입지 말라고 까지 규제하며 상처나 아토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바지도 못 입게 해 항상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B양의 학교는 매일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두발의 상태와 복장을 검사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두발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두발규제 완화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관내 각 학교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두발을 규제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두발자유를 "헌법 상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점에 착안했다.
강제로 개개인의 개성을 규제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세부적인 두발규제를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는 학칙을 폐지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했다.
머리 길이는 규제하지 않는 완전 자율화를 꾀했으며 머리모양(펌), 색깔(염색)등도 학교 자율에 따라 정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 교육청은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두발 규제 개선을 계기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장지혜·신나영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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