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최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났는데 자료에 따르면 도내 수해지역 일선 시군이 지난 98년 발생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벌여 16억원의 예산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수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복구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농경지 복구지원시에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급하는 등 일종의 사기행위까지 서슴치 않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회수조치 됐다는 것이다.
부당 또는 편법지출 사례를 내역별로 보면 고양시의 경우 허위영수증 등 피해보상서류를 허위로 꾸며 가축입식 보조금으로 2천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남양주시는 43가구의 주택침수 복구비와 특별위로금 2천5백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전액 환수조치 했다고 한다. 또한 파주시는 무허가 건물이나 빈집 등에 4억4천9백만원의 복구비를 지급했다가 회수조치와 함께 관계공무원이 징계통보를 받았으며 남양주시의 경우도 농작물 피해농가 중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삼지 않는 340명에게 생계지원비 3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부분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됐다는 것이다.
2년전 수해복구에 나섰던 군장병이나 공무원, 119구조대원들, 자원봉사 시민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까. 또한 성금모금에 참여했던 어린학생 등 많은 국민들은 어떤 마음일지 모두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당시에 수해를입고 아직까지 판잣집을 전전하는 이재민들도 많이 있다 한다. 의도적이건 실수였건 다른 예산도 아닌 수해복구비가 새나갔다는 것 분명 관계당국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실상이 드러난 이상 다시한번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계산지구의 관광호텔논란
인천시가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위해 계산택지지구내에 여관·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업주들이 일부 설계를 변경 일반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가 러브호텔진입을 원천봉쇄키 위해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법을 이용해 모텔과 성격이 비슷한 일반관광호텔로 허가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계산택지지구내 주민들이 인근에 여관·모텔이 난립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1월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을 변경해 계산택지지구 상업지역내에 여관·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 허가를 제한했다. 그러나 시가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업소를 제한하자 일부 업주들이 객실수와 부대시설 등을 늘려 일반관광호텔로 허가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와 계양구는 지난 7월 객실 50실의 규모의 A호텔의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내줬다. 또 시는 객실 42실 규모의 B호텔에 대해서도 사업승인을 내준데 이어 계양구도 다음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러브호텔은 신도시마다 주민들과 업주들과의 마찰로 민원이 끊이질 않아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시설을 늘리는 등 법을 이용 일반관광호텔로 허가를 받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하겠다. 실제로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은 A호텔의 경우 당초 구에서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않자 객실 50개에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3개를 부대시설로 추가해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업주가 설계를 변경해 호텔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시나 구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숙박시설이 부족한 인천시로서는 일반관광호텔을 늘려야 할 형편이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계산 아파트지역에 주민들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호텔허가를 내준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 본다. 따라서 인천시는 계산지구의 호텔허가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제2의 러브호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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