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의 결과물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신간 <공평한가?>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다. 책에는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촘촘한 그물코 같은 언어로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들로 채워져있다.

책에서 저자들은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와 인권의 바탕에 비추어 재판 과정의 도사린 비약과 비논리를 갈파했다. 그리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했다. 저자들의 판결비평은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 내용을 시민사회 내부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과연 이 시대 판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우리에게 되묻게 한다.

<공평한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북콤마
652쪽, 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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