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MB의 비용] 회고록 조목조목 반박…세금 189조 탕진 '분석'
4대강 사업 예산만 22조,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하면 무려 84조원이 더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명 MB, 이명박 정부 5년간 만들어진 비용의 일부다.

토건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 비용, 추가 인건비… 등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만들어진 최소 189조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비용은 곧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자화자찬에 몰두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펴낸 최근, 이에 맞선 책이 등장했다. 신간 이 그것이다.

책은 MB가 어처구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과 실정이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싱크탱크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사장 등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집필한 이 책은 '깡통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기업 법인세 깎아주기 등 '부자 감세'로만 MB정부가 최소 189조원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최근 밝혀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총체적 부실과 묻지마 투자로 요약되고 파산 상태에 이른 공기업에 4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겨줬다. 올해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부채가 당시 정부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이나 자원외교 등에 투입했던 예산을 보다 생산적인 다른 분야에 썼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까지 따진다면 5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은 기하급수적이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물론 이는 이명박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 세금을 눈먼 돈 취급해 흥청망청 쓰는 것은 대통령이나 기초자치단체 구청장이나 그 액수와 규모만 차이가 날 뿐 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유종일 외 지음, 알마, 364쪽, 1만6000원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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