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버스 업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줄줄 새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버스업체 이윤을 과도하게 챙겨주거나 법정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원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 시는 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하고 노선을 조정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인천을 비롯한 10개 광역자치단체의 버스 준공영제 전반이다.

감사 결과, 시는 버스업체 이윤을 보전하는 '적정이윤'을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계산한 적정금액 63억원보다 많은 140억원으로 산정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기준으로 계산한 예산 낭비액은 77억원에 달한다.

시는 적정이윤을 '순운송원가'에 '물가상승률(2년복리·6.9%)'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참조해 내놓은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윤을 보전하는 계산식이다.

이와 함께 차량보험료도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기준 94억2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액은 69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33개 업체 중 23개 업체가 보험료에서 남은 금액을 고스란히 챙겼다. 4대 보험료 등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다. 13억원을 지원했으나, 실제 집행 금액은 8억원이었다. 또 특정 업체가 중고 버스 41대를 취득하자, 이를 신차로 취급해 차량감가상각비 표준원가를 적용했다가 5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버스업체가 차량을 폐차할 경우 취득하는 연평균 폐차매각대금 6억7496만9680원, 지난 2012년 사고처리비 잔액 1억7565만6960원 등을 낭비된 예산으로 지적했다.

시가 재정난을 겪으며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점도 지적됐다. 시는 지난 2010년 준공영제에 투입될 예산이 80억여원 부족하자 이를 대출받아 마련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까지 243억원의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월평균 대출 잔액은 122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는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버스 준공영제를 둘러 싼 예산 낭비 논란을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 규모로 인해 버스 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시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하고 준공영제 재정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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