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도 강행 28일 출국 … 인천연대 "관광 다수" 비판
인천시의회의 해외 연수를 놓고 민생복지 예산 심사 후폭풍이 다시금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1일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중단할 것을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인천시 살림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시민을 위해 예산을 쓰도록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한다.

해외시찰 비용은 모두 3295만1650원이다.

인천연대는 해외연수 일정 중 네덜란드 친환경주거단지·구시가지·전통민속마을 방문과 독일 쾰른·프랑크푸르트 도시 시찰 등 관광 일정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해외연수는 무상급식 예산과 복지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 추진되던 것"이라며 "시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연말을 이용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국외 업무 여비'로 올해 게획된 예산은 6840만원, 현재 남은 금액은 5800만원이다.

지난 제6대 시의회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으로 국외 여비를 상당액 쓰지 않고 남긴 돈이다.

타 지역의 경우 지방의원들의 해외 여행 자제 분위기가 상당하다.

'의원 역량'을 넓히기 보다는 '지역'을 먼저 배려하겠단 의미이다.

특히 인천은 최악의 재정난에 상당액의 민생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상당히 후퇴된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의회는 국외 연수시 타당성과 적합성을 사전 심사받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 음성군의회 초선 의원 2명은 지난 9월 국외 연수가 견문을 넓히는 효과는 있지만 연구보다는 외유 성격이 강하다며 국외 연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지방의회는 관광성 연수 대신 전문가를 초청한 실무교육으로 대체했다.

반면 인천에선 '재정난'을 뒤로하고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연수가 강행되는 것이다.

인천 남구의회와 부평구의회는 일본, 중구의회는 베트남, 동구의회는 싱가포르, 서구의회는 프랑스와 이태리에 다녀왔다.

인천연대는 해외연수 중단을 위해 주민 서명을 받고 조만간 시의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 시민단체와 복지 관계자들도 '민생복지' 삭감 직후 진행될 해외연수에 반대하며 시의원들의 출국을 저지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해외 연수에 동참한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불신임 운동을 벌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건교위는 본연의 구도심과 항만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의정 활동에 전문성을 위한 조치"라며 "시 재정난을 감안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진정한 해외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