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기싸움이 시작됐다.

'2016년 매립 종료'를 부르짖은 인천시에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한묶음으로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인천을 굴복시키겠단 의지마저 보인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인천 이관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를 놓고 10일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 첫 실무협의를 열었다.

지난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후 처음으로 각 주체가 각자의 '카드'를 내비치는 자리이다.

인천시는 국장급 실무협의 개최 사실조차 철저히 '비공개'로 붙였다. 그만큼 실무협의에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나머지 3자의 공격을 막아내기 쉽지 않다는 분석 때문이다.

시는 "환경부가 유 시장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후 인천, 서울, 경기로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입장을 취합한 것으로 안다"며 "첫 실무회의가 열리며 각 주체별 입장이 어느정도 공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첫 실무협의 사실을 공개했고, 회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천을 제외한 3주체가 환경부를 필두로 인천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 중인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인천이 2016년 매립 종료 입장을 고수하면 3주체가 '소송전'까지 불사한다는 대응논리로 인천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시가 요구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지방공사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내년 3월까지 연장협의가 결렬될 경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3매립장 건설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며 인천을 윽박지르는 모양새"라고 우려했다.

실제 3주체는 내년 초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이듬해인 2016년 총선 등으로 합의가 더욱 힘들 것으로 보고, 내년 안에 이를 관철시킬 최적의 방법을 '행정소송'으로 찾을 가능성이 보인다.

시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더구나 지난 2010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0만㎡ 이상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시장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이 갖게 됐다. 3·4매립장에 대한 법률적 압박까지도 3주체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도권매립지 지분은 물론 관리공사의 인천으로의 이양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공사화할 경우 '유사 사례'를 우려해 쉽게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물론 인천이 매립 종료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 서울시와 환경부가 '면허권'이양이 아닌 소송전으로 맞설 것임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매립지의 지분은 서울시 71.3%, 환경부 28.7%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소문이 난 것처럼 500억원 가량의 반입료 지원금 외에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전향적 신호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실무협의 후 계속된 논의에서 이들의 협상 조건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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