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인천시의회 첫 행감 … 민선 6기 되돌아본 1년
▲ 인천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환경녹지국 감사 현장.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제7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35명 시의원이 민선 6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지난 1년간의 각종 사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그에 따른 잘잘못을 따졌고, 이를 기초로 한 각종 건의로 풍성한 행감을 벌였다.

인천시의회 행감은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열렸다.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구성됐고, 감사대상기관은 109개 기관이다. 전년보다 2개기관 확대됐다. 행감 증인으로 출석한 인원은 415명으로 산업경제위에서 115명으로 가장 많다. 감사서류는 1024건으로 전년보다 12건 증가했다.

시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의회운영 9건, 기획행정 82건, 문화복지 129건, 산업경제 213건, 건설교통 69건, 교육 79건 등 모두 581건이 지적됐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별 기관에 대한 지적건수는 기획위 안전행정국 11건, 문복위의 보건복지국 22건, 문화관광체육국 19건이고 산업경제위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해 34건을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도 27건이나 시정요구와 처리요구, 건의안이 쏟아졌다. 건교위가 소관한 항만공항해양국에서 15건이, 교육위는 시교육청 29건 등으로 조사됐다.

각 상임위별 지적사항에 대해 피감기관에서는 연 2회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범위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으로, 이들은 내년 1월 임시회 및 11월 정례회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인쇄물 100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요 행감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위에서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국정평가에서 일반행정과 안전관리에 대해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을 문제삼았고, 교육기획관실은 인천대의 시립대발전기금은 물론 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한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문복은 시티투어버스가 제대로 운영되는 지를 따졌고, 내년 책의 수도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를 분석했다. 산업경제위는 인천로봇랜드의 비위 사실을 지적했고,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제대로 종료될 수 있는 방안을 피감기관에 요구했다. 건교위는 버스노선조정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와 각 민자터널에 대한 시 운영비가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독할 것을 건의했다. 교육위는 교육복지우선사업과 교육경비보조금을 집중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는 소관 시 부서와 시가 25%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행감을 벌였다. 크게 대변인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을 비롯해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국제교류재단 등이다.

차준택 위원장과 함께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이용범 시의원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행감에서 수 차례 지적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규정에 맞춰 소방공무원들이 엄격한 단속을 통해 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여기에 시 본청과 공사·공단의 채무 및 부채현황을 통합관리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철저한 운용관리는 물론 시 재정사항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는 보건복지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등 지자체 대상기관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속 행정기관,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또 본회의에서 승인한 인천문하재단, 인천의료원 등 출자·출연법인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점검했다. 감사에는 이한구 위원장과 박영애, 장현근, 임정빈, 조계자, 공병건, 황흥구 위원이 나섰다. 이들은 우선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각 기금에 대한 조성액이 낮아짐을 우려해 철저한 관리와 함께 닥터헬기와 기존 소방본부의 119 헬기와의 중복성 검토 등을 개선할 것을 각 피감기관에 전달했다. 특히 인천 최대 행사로 기록된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를 따졌지만 조직위원회의 비협조로 논란이 컸다.

▲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는 경제수도추진본부와 환경녹지국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등 11개 산하기관을 집중적으로 행감했다. 감사반장은 안영수 위원장이 맡고 감사위원으로 정창일, 박병만, 김정헌, 김진규, 오흥철, 유제홍 의원이 나섰다. 이들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해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환경녹지국에 대해선 국가 철새연구센터와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시정 요구했다.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선 토지매각과 토지공급 계약 적정성과 재미동포타운, 아트센터 건립 및 지원단지 조성사업, 송도 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건립 ,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타당한지를 질의했다. 여기에 시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기관들의 도덕 해이가 문제라며 인천TP는 비교적 높은 연봉과 함께 복리후행비도 다른 기관에 비해 비교적 높게 편성되어 있는바 조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는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총 10개 기관을 감사했다. 300%가 넘는 부채난을 겪은 인천도시공사에 대해서도 건교위가 집중 조명했다. 감사에는 감사반장 김금용 위원장이, 감사위원은 김경선, 신은호, 손철운, 이도형, 최석정, 황인성 위원이 나섰다. 이들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시행과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해선 해양개발 및 항만·공항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졌다.

인천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단지·택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과 PF 사업에 관한 사항이,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과 도시철도 2호선 자기부상철도 운영 준비를 요구했다. 최근 해양경찰청 해체에 따른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막을 방안에도 건교위 감사에선 주요하게 지적했다.

▲ 교육위원회
제7대 시의회에는 교육위원이 따로 선출되지 않았다. 일반의원이 나서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만큼 좀더 시 집행부와의 친밀성이 강조됐다. 교육위는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업소, 공공도서관 등 감사 범위가 넓다. 교육위 감사에는 최용덕 감사반장과 박종우, 이강호, 구재용, 박승희, 이영환, 제갈원영 위원이 나섰다. 이에 시 교육청에는 학교회계 예·결산 및 재정분석과 학교발전기금 지도·관리 등을 주요하게 감사했고, 교육지원청에 대해선 인사·연수·복무·상훈 과정을 조명했다.

교육위는 기숙형학교에 대한 조례 취지가 맞는지와 방과후활동지원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학생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처리 요구했다.

/이주영 기자@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