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시는 매년 수백억원을 교통공사에 지원하느냐고 허리가 휘고, 공사는 매각에 따른 수백억원의 세금과 손실액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4일 인천시가 제출한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출자 이유에 대해 "공사는 도시철도 운영 누적 적자 증가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공사 운영비와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존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한다"고 설명했다.

시 출자금은 운영비 50억원,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존금 200억원, 지하철 노후 시설·장비 교체 50억원 등 300억원이다.

시가 터미널 매각 전인 2012년에는 교통공사에 150억원의 전출금을 지원했지만, 매각 후인 2013년에만 400억원을 공사에 줬다. 올해는 295억100만원, 2015·2016년에는 각각 300억원씩을 줄 계획이다. 5년간 지원액이 1445억100만원이다.

시가 수 백억원을 지원하지만 '편법'이 동원됐다. 공사는 지난 2011년 시 지시로 옛 인천교통공사와 합병 후 이익이 3970억8200만원이 달해 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당했다. 공사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합병매수차익을 5년간 800억원으로 분할해 처리하고 있다.

시가 전출금을 줄 경우 법인세가 매년 100억원이 발생하는 만큼 '출자금'으로 지원 방법을 바꾼 것이다. 전출금은 매출에 포함되지만 출자금은 매출로 안잡혀 이익이 그만큼 줄게 돼 법인세가 줄어든다. 그에 따른 차액이 5년간 317억7100만원으로 분석됐다.

공사로선 억울하지만 한숨만 내쉬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12년 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인천터미널을 뺏긴데 이어 그에 따른 임대수익 손실액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1250억원으로 분석했다. 연간 25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공사는 2011년 합병으로 '법인세 폭탄'을 받았고, 2012년 시의 터미널 환수로 장부가액으로만 3599억3900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시는 공사에 터미널 임대 수익 손해를 다른 방법으로 만회할 것을 주문했다. 공사의 임대 수익 손실액 250억원을 주기에 시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는 터미널 환수에 따른 손해에 대해 시로부터 향후 지원에 관한 확약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의 목적이 공사의 운영지원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므로 출자금이 아닌 전출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지만, 공사의 재정 불가피성에 출자 동의안을 가결했다.

황인성(새, 동구 1) 시의원은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인천터미널 매각에 대한 협약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시는 내년 업무보고 때 터미널 매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2013년 1월30일 인천터미널에 대해 9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협약했다. 이 가운데 계약금 900억원과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뺀 나머지 6135억원을 받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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