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 발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년간 인천 시민이 본 피해에는 '미안'하지만, '있는 땅 쓰자는 데 왜 반대냐'는 서울시 의견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매립 종료는 2016년이다.

인천·서울·경기·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후 '매립 종료'에 대해서 안팎으로 밝혔지만 공식 대응으로선 처음이다. 그만큼 유 시장에겐 '심사숙고'를 거친 중대 발표였다.

유 시장은 "매립지 반경 5㎞ 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변에만 70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매립지 연장을 기대하고 있고, 환경부는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은 매립지 지분, 매립 종료 후 토지 사용권한, 매립면허권 모두 갖고 있지 않다. 매립지 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이라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영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천이 어떻게 매립지 사용연장을 허용할 수 있겠나"란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 시장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인천시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밝히자 마자 "1992년 이후 매립지 반입량(생활쓰레기)이 94%가량 줄었다"며 '우린 이만큼 노력했다'는 의견을 냈다.

심지어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이며 대체지를 찾는 게 몹시 어렵다"며 '우린 쓰레기를 처리할 땅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생활쓰레기 2017년 직매립 제로화는 사실상 큰 것(사업장·건설쓰레기)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까지 비춰진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서울시의 쓰레기 총 발생량은 1일 3만7843t이다.

이중 생활쓰레기는 9189t으로 전체 24%밖에 안된다.

대부분이 건설쓰레기 2만6730t(71%)이고, 사업장쓰레기도 1924t(5%)에 이른다.

서울시는 "환경오염과 매립지 주변 주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악취, 침출수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2017년까지 제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도 2016년 매립 종료 협약은 깨진 셈이다.

서울시는 사업장·건설쓰레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의 면허기간인 1992~2016년까지는 총매립률이 55%에 불과하고, 3·4매립장을 사용할 경우 2044년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물론 기한연장에 대해 유 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를 핑계삼으며 즉답을 피했고, 미안하고 감사한 인천시민이 22년간 유·무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매립 연장'과 '협상'할 것이란 속내를 보였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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