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에 빠진 인천시를 구할 방법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청산(사업정리)이나 해산'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26일 개최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인천시 합리적 예산편성 방향' 토론회에서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도시공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권고에 37%인 4017억원밖에 못하고 있다"며 "도시공사의 재정운영은 대부분 공론화되지 않고 정보가 어두워 깜깜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시공사의 재무실태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청산(사업정리)이나 해산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소장은 "민생예산 221억원은 복원이 가능하다"며 "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일반차환채 발행을 늦추면 가능하다"며 "계속비 사업 순연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 중 시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삭감하면 민생예산은 부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 교육 예산과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 세출구조조정으로 인해 시와 민생복지 관계자들의 갈등이 민선 6기 시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유 시장이 직접 나서서 현 재정위기 상황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를 구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철 인천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시가 내용적으론 민생예산을 삭감해놓고 외형적으로는 증액시켰다고 발표했다"며 "내년 시 예산편성은 시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조례를 무시한 파행 운영을 벌여서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연용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규모 재산매각,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일시적·임시적 대응을 했다"며 "내년 예산편성은 대규모 재산매각, 지방채 신규 발행이 없는 만큼 재정규모를 줄이면서도 채무액이 감소하는 정상적 재정구조 실현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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