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고유 업무이다. 인천 시민의 대표 35명이 활동 중인 인천시의회는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 집행부의 1년 행정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바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이다. 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109곳에 대한 행감을 벌였다.

이번 행감에선 올 한해 논란이 됐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각종 사업에 대한 잘잘못을 비롯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굵직한 행정행위를 점검했다. 행감 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곳, 문화복지위 21곳, 산업경제위 29곳, 건설교통위 10곳, 교육위 25곳 등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13일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감을 시작했다.

기획위는 우선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에 대한 진실성을 물었다. 지나치게 정무부시장으로 행정이 몰려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정무부시장 본연의 업무인 시의회와의 관계,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이어 교육기획관실의 행정 행위를 들여다 봤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시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대학발전기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맞는지 점검했다. 시는 대학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시가 우선 관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냈다. 인천국제교류재단에 관해서는 '청년서포터즈'가 지난 아시안게임 때 제대로 구성돼 활동했는지를 따졌다.

문화복지위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를 시작으로 행감을 벌였다. 민선 6기가 출범과 함께 시민에게 약속한 인천관광공사 부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의 지원이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정에서 각종 문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행감에선 조직위원회의 '무소불위'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다. 조직위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시의회에 예산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시의회는 아시안게임조직위에 고문·자문위원·보좌관 등의 인건비수당 및 실비 지급 내역, 각 경기장별 입장객 수 및 입장 수입 내역, 자원봉사자 각 경기장별 투입 현황 및 실비 보상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자료 정리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기 때문에 인천시의회에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위에서는 단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오흥철(새누리당·남동구5) 의원이 "송도 6·8공구 리턴을 막아 토지 매각 잔금을 받고 시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4만㎡를 8천520억원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한 것에 의혹을 제기했고, 민간 시행사가 추진하다가 부진하자 결국 인천경제청이 주도하게 된 재미동포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유제홍(새누리·부평2) 의원은 "재미동포타운 사업 부지는 시가 토지리턴제로 매각한 토지 가운데 가장 높은 리턴 이자가 적용됐다"며 "민간 시행사가 애초 이자만 챙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사업 진행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이자는 파이낸싱해 준 금융사가 가져가는 것이며, 시행사는 이자에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사업을 일으켜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건설교통위에서는 인천도시공사의 그간 사업에 따른 피해액을 집중 논의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3년간 자산 매각 과정에서 1968억여원의 손실을 봤다고 시인했다. 건교위는 3년에 걸친 할인매각 사례를 따져보면 시장에서 판단하는 공사의 자산 가치가 장부가보다 낮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도형(민·계양 1)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 재산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가격이 깎이고 있다. 자산 뻥튀기가 의심된다"라며 "실재 가치는 장부가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서 팔아야 했다"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인천시교육청의 엇박자 행정을 따졌다. 제갈원영 의원(새누리·연수3)은 "해직교사 특채를 두고 교육부가 최근 임용취소를 권고했다"며 "시교육청이 이에 대응하면서 예산지원의 중심에 있는 교육부와 대립각이 커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고, 구재용 의원(민·서구2)은 "이청연 시교육감은 비정규직의 정규식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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