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가장 많은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인천. 접경지역과 인천 앞바다, 인천공항 등 중요 시설이 가득한 인천이지만 이를 예방할 재난 관련 기금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몇 년째 재정난이 겹치며 올해 적립한 돈은 법이 정한 금액에 3%도 안된다.

인천시는 인천에 위치한 재난위험시설(특정관리대상 D·E) 시설이 155곳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중 D시설은 98곳이고, E시설은 57곳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전국 E등급 시설은 약 118곳, 당시 인천에는 55곳이 위치했다고 발표됐다. 전체 47%로 서울 28곳, 충남 9곳, 제주 6곳과는 비교조차 안된다. E등급 시설은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시급한 시설로 분류된다. 상당수가 30년 넘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사고 발생 등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의 재난 사고를 '관리'할 기금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월20일 현재 인천의 '재난관리기금'은 418억6300만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시행된 제도이다.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한다.

인천지역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은 1971억9700만원, 시가 세운 돈은 법정액의 21%에 불과하다.

시는 지난 2012, 2013년에는 단 한 푼도 재난기금을 세우지 못해 연간 이자 약 14억원만 적립했다. 올해는 시 안팎의 비판 여론에 겨우 5억원만 세웠다.

올해 기금에서 쓴 돈은 소방대원 개인안전장비 구입 19억9100만원, 재난예방관련 사업지원 5040만원 등 모두 20억41만원이다.

사실상 소방 관련 예산을 마련해 소방대원의 호흡보호장비와 방화복, 헬멧 등을 사야 했지만 불가피하게 재난기금에서 쓴 것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소방대원 장비 구입에도 재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기금 조례를 바꿨다.

크고 작은 재해를 대비해야 할 재해구호기금도 재난기금과 사정은 비슷하다.

이 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0.5%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시는 돈이 없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한푼도 세우지 못한채 이자만으로 적립액을 쌓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국회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알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시는 "재정난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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