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 총회 개최 공동성명서 발표
▲ 28일 오후 제주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린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 조직 자율권 보장

지방재정부담 특별법 제정

시도지사 장관급 격상을"

인천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재정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물론 지방자치격에 맞는 대우 기준 상향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지사는 28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였다.

이들은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으로 발표된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담배값이 오르면 기존대비 지방세는 줄고 국세 비중은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담배 1갑당 360원씩 소방안전세 신설을 요구했다.

또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가 20년을 목전에 뒀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가 지방재정과 관련해 아무런 협의가 없었을 뿐더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문화됐다며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하겠다 밝혔다.

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지자체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부단체장 사무분장, 행정기구 수·직급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 제도를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사무분장 자율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기구 설치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차관급인 현 시도지사의 격을 장관급으로 올려달라는 입장도 건의했다. 기초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