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 시민이 인천시의 재정난 해결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가 '빚' 탕감을 위해 복지·의료·교육 등 서민 예산 자르기에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번지 '인천시청'. 28일 하루종일 시민들은 시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2009년부터 불어닥친 인천시 재정난이 5년째지만 13조원이 넘는 빚더미가 턱 밑까지 찼다. 민선 4기 때 '빚잔치'가 시작됐고, 민선 5기에 자산매각으로 겨우 빚을 돌려 막았다. 출범 100일을 넘긴 민선 6기는 '파산'을 얘기하며 서민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할 태세다. 삭감된 돈은 고스란히 빚갚기에 쓰인다.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핑계로 시민의 공감대도, 우선순위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을 자행하고 있다"며 "복지예산 삭감은 우리사회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시는 예산의 20~30%를 차지하는 민생복지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비대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민생복지예산 삭감을 반대한다며 가장 가치 있는 투자로 복지예산을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무기한 1인 시위에 이어 반대 현수막게시운동, 오는 11월4일 총궐기 대회 등을 예고했다.

인천 교육 앞날도 불투명하다. 시가 재정난을 겪는다며 교육에 써야 할 돈을 빚갚기에 썼기 때문이다. 인천대는 시가 돈을 안줘 학교 건물을 짓다 말았다. 교육희망학부모회(준)는 시가 교육비 전출금 538억원을 주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에 구멍이 뚤렸다며 비판했다. 인천대 학생들도 이날 시청을 항의방문해 시가 약속한 대학 지원금을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빚 갚기를 위해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구간에 대한 유료화에 나선 것에 반대하기 위해 시민들은 직접적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시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재정난을 시민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시민들도 고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시민 삶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를 줄줄이 올리겠다는 법 개정안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가 빚갚기를 위해 방안을 찾아야지 시민 삶만을 쥐어짜고 있다"며 "시는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