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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 예산 줄이기 … 인천 재정 구조조정 시동
불요불급 예산 줄이기 … 인천 재정 구조조정 시동
  • 이주영
  • 승인 2014.10.13 20:21
  • 수정 2014.10.13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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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예산심의위원회 운영
인천유나이티드·버스준공영제 지원 등 34개 전분야 검토
인천시가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은 기본이고, 인천유나이티드에 지원하는 시비까지 아끼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재정개혁을 위해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주까지 열린 심의위는 총 4차례, 이번주까지 심의위가 열려 인천 재정의 전 분야를 검토한다. 배국환 정무부시장 주재로 각 실·국·과장이 참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강력한 재정개혁을 위해 "관행적으로 운용되던 선심성·행사성 지출과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개혁해 재정의 건전성과 룰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재정개혁 방향을 단순삭감방식이 아닌 재정개혁방식으로 정했다. 개혁 대상은 34개 분야이고, 이를 위해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후 시민,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 등이 계획됐다. 심의위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이다.

일부 알려진 내용은 깜짝 놀랄 사안이 상당하다.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에 지원되고 있는 시비 약 100억원에 대한 '부당성'은 물론 재정개혁이 안될 경우 2부리그 강등 등도 검토하겠단 소문이 파다하다.

여기에 버스 준공영제가 과다하다는 내부 판단에 심의위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 상하수도 요금인상,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 및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 등 요금현실화란 명분의 '서민증세'도 주요 검토 항목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작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가 이날 공개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상 세입은 4조6000억원, 하지만 각 실·국이 제출한 내년도 세출 요구액은 6조6700억원에 이른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은 "채무비율 40%는 상징성이 크다"며 "예산을 확 줄일 경우 채무비율이 상승하는 만큼 세입 규모를 약 5000억원 이상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상세입 대비 정상세출 원칙을 못지킬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내뱉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모니터링 평가에서 인천은 3년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한 '주의단계'이다. 인천의 채무비율은 3년 연속 35%를 초과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여기서 논의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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