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유치와 루원시티,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토목 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 인천은 재정위기상태다.

하지만 올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보통교부금에서 인천이 받은 금액은 2338억원으로 부산의 27% 수준에 불과하다.

보통교부세가 목적없이 지방재정 살림살이에 보태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돈인 만큼 인천지역 언론들은 이를 더 많이 받아야한다는 볼멘소리가 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0년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일정 기간 채무를 지불유예하는 것)을 선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남시는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만 했을까?

또 보통교부세는 무엇이고 왜 인천은 재정위기상태로 내몰리게 됐을까?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와 같은 민자유치사업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번에 소개하는 책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라는 책은 이 같은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참고서다.

이 책은 지방재정에 관한 좋은 입문서이자, 대중 교양서이며, 또 사례집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좋은예산센터' 소장이자 경제학과 행정학, 재정학을 전공했던 저자는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국민들이 지방재정을 이해하고 감시하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인 데 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씀씀이는 4대 6인 만큼,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지방정부가 버는 돈은 적은 데 돈은 더 많이 쓴다는 것.

이 과정에서 최근 안상수 전 시장과 송영길 전 시장이 벌였던 인천시 부채공방문제와 태백시 파산 위기, 용인시 경전철, 전라남도 포뮬러원 대회 유치 등 지자체가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집중 분석했다.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개발과 같은 대형 토목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지 책은 그에 대한 원인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45％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과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왜 루원시티와 도화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는 지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저자는 "정부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하게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며 "이와 함께 국가보조금은 중앙부처간 보조금을 부여하는 권한을 놓지 않으려하는 탓에 엇비슷한 보조금들이 통합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며 자조적인 표현을 쓰는 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수입이 부족하다는 데 이른바 '2할 자치'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를 더 늘려야 하는지, 늘리려면 얼마나 늘려야 하는 지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문제를 파헤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한다.

내년 673억을 시작으로 그 규모는 매년 늘어 2020년에는 1573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29년에서야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다.

이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외에도 루원시티와 도화지구라는 대형 재개발 사업의 휴유증으로 인천은 도시 일부분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기도 하다.

국회와 청와대, 중앙정부보다 우리 삶에 더 가까운 지방정부와 지방재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인천시민들이 몸소 겪고 있는 셈이다.

지방재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 참여가 이뤄진다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추천할 만하다.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

관련기사

사소한 결단 못내리는 어린이 같은 2030세대 올리버 예게스 지음 미래의창 272쪽, 1만2000원 젊은이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자주 바뀌던 때가 있었다. 90년대 중반 물질적·문화적 풍요를 누리며 신인류라 불리웠던 X세대가 있었고 인터넷과 휴대폰이 발달하자 네트워크 세대라는 의미에서 N세대가 등장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들과 달리 뚜렷한 개성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때면 이들의 성격을 규정하기 바빴다. 90년대 X세대라 불리었던 이들이 어느 덧 기성세대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현재 20∼30대는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을까. 독일에서는 한 젊은 저널리스트가 일간지 에 기... 17C부터 현대인까지 후루룩 흡입력있는 우리냉면 이야기 '밍밍하고 심심하다' 하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맛, 본래 먹던 철이 아닌 더운 여름철이면 누구나 한번은 당연스레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냉면이다. 더운 여름 날, 음식점에 걸린 '냉면개시' 빨간 깃발은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느낌은 전하며 자연스레 발길을 돌리게 만든다. 이처럼 '냉면'이라는 음식은 요즘 한국인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견디게 만드는 음식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냉면을 하는 음식점은 매우 드물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다. 냉면의 원조인 '평양냉면'이 겨울철 별미이고 육수의 참맛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