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이 여야 간 이견으로 중단되면서 관련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중단'을 선언했다.

양당 대표 회동을 수용했던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회의도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까지는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수사법경찰권을 둠으로써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TF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전례 없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고 있다"면서 "전례 없는 대형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전례 없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TF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TF는 수사권 부여나 조사위원회 구성 같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정치연합이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모두 백지화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간 조사위 조사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내외 재난관련 조사위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조사위가 수사권까지 가지고 조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결렬로 인해 그동안의 협상도 백지화된 상태이며 협상팀도 해체된 것"이라면서 "양당지도부가 다시 만나 새로운 협의의 틀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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