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이 지뢰밭 입니다."

새로 출범할 민선 6기 인천시정부의 민선 5기 재정 분석에 대한 첫 반응은 '재정 투명성 미흡'과 '재정 리스크 관리' 였다. 해결책은 재무개선이지만 아직은 뚜렷한 답이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16일 시 재정 전반을 검토했다. 시가 내놓은 재정분야 보고서는 현재 시 재정의 '위기'와 미래의 '대안 찾기'로 이뤄졌지만, 유 당선인은 물론 준비단 모두 심각성에 혀를 내둘렀다.

재정 보고를 이끈 배국환(전 기획재정부 차관) 준비단 부단장은 "우발 부채가 굉장히 예상된다"며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시 가결산안 따르면 전체 부채는 12조8706억원, 시 4조7888억원, 공사·공단 8조818억원이다. 장기적으로 이 부채를 2017년까지 9조3910억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시는 "아시안게임 종료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채가 감소되지만 2015년부터 5000억원 수준의 지방채 상환이 도래해 계속적인 긴축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고, 도시공사에 대해선 "도시공사에 대한 시장신뢰 저하에 따른 고금리·단기채 발행으로 유동성 위기가 고착화 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비 확보에 대해 "자체재원 위주의 재정운영 관행에 필요성과 절실함이 부족해 소극적 대처했다"고 해명했고, 이중 타 지역보다 보통교부세 확보가 낮은 것에 "재정력지수가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 국고보조금 신청액이 올해(2조330억원)보다 505억원 밖에 높지 않고, 보통교부세의 경우 부산 8606억원의 27% 밖에 안된 2338억원에 불과했다. 교부세와 관련이 깊은 기준재정수요에서도 인천은 광역시 평균 154억원에 못미치는 140억원이었다. 기준재정수입 자체 노력도 6대 광역시 중 꼴찌였다.

인천 부채의 핵심인 인천도시공사에선 공격적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을 부채 감축 방안으로 내놨고, 사업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등을 대안으로 세웠다. 눈에 띄는 사업 구조조정은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지분을 LH공사와 나누자는 것이다. 검단신도시 사업을 포기해 영종 하늘도시에 집중하겠단 것이다.

지난 선거에 유 당선인과 송영길 시장간 대립각을 세웠던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단이 칼을 댔다. 준비단은 "송 시장이 밝힌 2013년도 886억원 흑자는 거짓"이라며 "순세계 잉여금이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단어는 쓸 수도 없거니와 터미널 매각대금 9000억원 포함된 것인 만큼 허구"라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의 '힘 있는 시장론'이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될 시점은 다음달 중 계획된 시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유 당선인의 '힘'으로 얻은 국비 수준에 따라 추경 규모가 달라질 뿐 아니라 '감액'이나 '증액'이냐를 놓고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추가적인 세입 감소 요인을 감안한 긴축 재정운영 필요'를 밝혔지만, 유 당선인이 첫 예산 작업부터 예산을 줄여나갈 경우 발생할 데미지는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유 당선인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추가 세출 부분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배 부단장은 "시 재정리스크 관리와 유 당선인 공약을 포함시키기 위해 중기 재정계획을 다시 세울 방침이다"며 "재무개선단 설치와 국가상위계획 우선 반영, 국비확보전단팀을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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