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개선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 승인 1998.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6개월째를 맞은 공공근로사업이 참여대상자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할뿐 아니라 단순노동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 파행(跛行) 운영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시가 최근 벌이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실직자는 볼수 없고 나이 많은 노인층이나 주부들만 나와 잡담을 하는 등 시간만 때우고 있어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직자를 위해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IMF체제 이후 급증하는 실업자를 돕기 위해 국고보조금 등 4백여억원을 투입해 공공근로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시는 1, 2단계 근로사업에 1만여명의 실업자를 참여시켜 왔으나 정작 도움을 받아야할 실직자 참여율은 절반에 불과하고 주부나 노인들을 가로주변 정화나 불법광고물정비 등 불요불급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켜 이들이 잡담이나 휴식으로 시간을 보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실정은 기초단체들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대상자의 형편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탓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부실의 정도를 넘어 파행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실업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장기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실업자보호대책 차원의 대중요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IMF체제에서 벗어난다 해도 앞으로 한동안 저성장 고실업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내년상반기중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8.8%까지 치솟아 실업자가 1백8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노동연구원의 발표이고 보면 실업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어제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대독한 김대중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실업자와 영세민 보호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금까지 있었던 무원칙한 공공근로사업에서 탈피해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당장 생계가 막연한 실직자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근본적인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