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에 개발 제안 … "주민이 토지 공유해 투기 방지"
'통일대박'론과 배치
'통일대박'론과 배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예비후보가 무상버스에 이어 경기도 접경지역에 교육전원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통일대박론에 배치되는 제안이어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김 예비후보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땀 흘려 일해서 나라를 발전시키자고 권하지는 못할망정 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한다. 투기와 일확천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통일 한국을 건설해 갈 길이 열려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경기 북부의 남북한 접경지역을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는 교육전원도시로 개발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교육전원도시 내 1개의 대학과 복수의 초중고교를 두어 도시 중심을 만들고, 주변 LCD 단지, 출판문화 단지, 개성공단 등과 산업을 연계하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내 주요지역 토지는 주민 모두가 공유해 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도시발전에 따른 개발이익은 환수해 도시개발비 원리금 상환과 지역의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김 후보는 "이 도시는 생태교육과 평화교육의 본산이 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파주, 서울, 인천공항 및 평택항을 연결하는 거대 산업회랑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3만호 공급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아파트 노후 배관 교체사업 지원 ▲주택협동조합, 공동체토지신탁 등 대안주택공급 조직 육성 등 주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현민기자 hmyoon@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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